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5년
2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0669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21]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7738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7.15.(38),2048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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